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2023년(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 공시(결산)

남해군 재정공시(2022년 결산)

2023. 8.                                             남해군수 (인)

◈ 우리 군의 2022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316억원으로, 전년대비 2,06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81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9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349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85억원입니다.

◈ 2022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22년도에 토지 외 440건 (998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194건(11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8,668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형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Ⅲ)유형에 속함  /  20개 단체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남해군

▸ 2022년 재정분석 편람의 자치단체 유형분류 기준 개선

- (인구) 인구규모(30%), 인구증감률(8%), 고령인구비율(7%), 조출생률(5%)

- (재정) 재정력지수(30%), 세출규모(8%), 사회복지비비율(7%), 자치단체 면적(5%) 등을 고려하여 유형화

유사 지방자치단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 우리 군의 2022년 살림규모는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617억원 보다   699억원이 많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28억원보다 47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5,536억원보다 187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84억원이고, 1인당 채무액은 23만 8천원입니다. 우리군은 채무액이 없어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과 1인당 채무액보다 적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3,671억원과 비교하여 5,003억원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자체수입 확충과 이전재원 확보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www.namhae.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담 당 자 : 기획조정실 이지나(055-860-306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입결산 (기금포함)	9,317	7,255	2,061		8,618	7,495	1,123
	세출결산 (기금포함)	7,876	5,972	1,904		6,589	5,946	643
	기금운영현황	1,065	536	530		625	318	307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8.61	8.62	-0.01		8.57	9.25	-0.68
	재정자주도	60.90	53.68	7.22		63.57	54.41	9.16
	통합재정수지	75,166	14,331	60,835
④ 부채/채무/채권	통합부채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166	156	10		325	287	38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0	0	0		13	15	△2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발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0	0	0		84	84	0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발행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0	0	0		9	9	0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증채무 현황	0	0	0		0	2	△2
	채권현황	19	23	△3		53	57	△4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9	19	0		23	23	△1
	자치단체 청사기준면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기준인건비 집행현황	566	534	31		591	561	30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3	1		4	3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5	4	0		4	4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10	11	△0		13	12	1
	연말지출비율	197	171	26		272	307	△35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289	243	45		303	272	31
	지방세지출현황	33	31	2		45	41	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납현황	29	16	13		41	55	△13

재정운영 결과			남해군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22년도 (A)	’21년도 (B)	증감 (C=A-B)		’22년도 (D)	’21년도 (E)	증감 (F=D-E)
⑦ 복지/민간지원	사회복지비		1,101	1,154	△53		990	1,011	△20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457	341	116		419	373	46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경비		61	25	36		44	24	20
⑧ 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8,668	7,788	880		13,671	10,659	3,012
	물품 현재액		115	95	20		154	428	△2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36	34	2		36	26	10
	출자·출연기관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과보고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산총계	23,791	22,484	1,307		24,983	23,950	1,033
		부채총계	166	156	10		325	287	38
		수익총계	5,906	4,765	1,140		6,122	5,130	992
		비용총계	4,574	4,096	479		4,447	4,261	187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분석 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결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사신축 원가회계정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의계약현황		560	431	129		620	576	43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사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간투자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리군 소속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Ⅲ)유형에 속함  /  20개 단체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구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북 임실군	전남 고흥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남해군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22년도 우리 남해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931,663	684,443	0	115,491	131,72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604,659	700,617	764,989	725,517	931,663

▸ 결산 총계기준

☞ 2022년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약 28.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확산에도  관광객의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증가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에 기인한 것입니다.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 도 세입재원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99,199	100		558,093	100		564,627	100		578,110	100		684,443	100
지 방 세	16,043	3.21		14,405	2.58		26,121	4.63		24,343	4.21		28,855	4.22
세외수입	15,378	3.08		13,765	2.47		15,166	2.69		18,834	3.26		23,061	3.37
지방교부세	178,514	35.76		200,937	36		167,558	29.68		197,634	34.19		279,418	40.82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	18,695	3.74		21,270	3.81		25,898	4.59		27,943	4.83		35,900	5.25
보 조 금	128,657	25.77		163,076	29.22		207,216	36.7		196,064	33.91		192,463	28.12
지 방 채	0	0		0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1,913	28.43		144,641	25.92		122,667	21.73		113,292	19.6		124,746	18.23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 부동산 거래 가격상승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97% 상승함에 따라, 지방소비세 2.7% 인상으로 세수가 증대하였습니다.

세입재원별 현황(2022년, 일반회계)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세 결산액	499,199	100	558,093	100	564,627
인구수(명)	16,043	3.21	14,405	2.58	26,121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15,378	3.08	13,765	2.47	15,166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남해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87,616	561,980	0	94,108	131,529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399,923	529,255	635,519	597,243	787,616

▸ 결산 총계기준

☞ 지난 5년간 세출결산 규모는 2018년 3,999억원에서 7,876억원으로 약 3,877억원 늘어

났으며, 전년대비 약 31.87%정도 세출이 증가하였습니다.

☞ 이는 전년도 사전절차 미이행, 국비 미교부에 따라 지연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분야별	2018		2019		2020		2021		2022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55,988	100	449,968	100	464,046	100	464,188	100	561,980	100
일반공공행정	24,875	6.99	30,345	6.74	28,396	6.12	29,970	6.46	58,494	10.41
공공질서･안전	4,190	1.18	5,113	1.14	9,239	1.99	9,134	1.97	16,367	2.91
교 육	4,883	1.37	5,628	1.25	3,934	0.85	4,400	0.95	3,830	0.68
문화 및 관광	30,444	8.55	45,260	10.06	33,010	7.11	34,402	7.41	35,946	6.4
환경보호	27,229	7.65	31,248	6.94	38,535	8.3	36,832	7.93	43,628	7.76
사회복지	74,334	20.88	90,251	20.06	110,795	23.88	115,403	24.86	110,107	19.59
보 건	7,914	2.22	9,320	2.07	8,633	1.86	9,670	2.08	10,533	1.87
농림해양수산	88,011	24.72	92,154	20.48	103,025	22.2	103,588	22.32	119,810	21.32
산업･중소기업	1,746	0.49	15,837	3.52	24,834	5.35	7,441	1.60	5,653	1.01
수송 및 교통	19,942	5.6	22,550	5.01	20,654	4.45	20,276	4.37	19,243	3.42
국토･지역개발	22,342	6.28	33,648	7.48	29,102	6.27	25,788	5.56	33,709	6
과학기술	0	0	0	0	0	0	0	0	0	0
예비비	0	0	0	0	0	0	0	0	0	0
기 타	50,079	14.07	68,616	15.25	53,891	11.61	67,283	14.49	104,660	18.62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 일반공공행정분야의 경우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9억원, 군청사 신축 부지보상비 36억원, IT코워킹 플랫폼 조성 24억원 등 사업추진에 따라 전년도 대비 95.17% 증가하였습니다.

☞ 공공질서‧안전분야의 경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35억원 등 사업추진에 따라 79.18%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규모(2022년, 일반회계)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7,736	449,968,356	464,046,242	464,187,593	561,980,126
인구수(명)	43,990	43,622	42,958	42,266	41,579
주민 1인당 세출액	8,092	10,315	10,802	10,983	13,51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 다음은 우리 남해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53,555	52,974	78,174	25,200	106,528
중소기업육성기금	1,957	75	115	40	2,032	22.12~ 27.12
옥외광고발전기금	70	-2	45	47	68	법정의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4,138	-3,497	3,023	6,521	640	법정의무
자활기금	903	25	25	0	928	법정의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532	56,904	74,396	17,492	95,435	21.6.~ 25.6.
양성평등기금	1,017	-15	5	20	1,002	21.12~ 26.12.
재난관리기금	1,229	-82	460	542	1,147	법정의무
식품진흥기금	54	-6	103	109	109	법정의무
마늘명품화기금	5.655	-428	2	429	429	2022.3.~2024.6.

▸ ’22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10,655	25,445	61,876	53,555	106,52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청사건립적립금)으로 300억원을 예탁하는 등 22년말 전체 기금 현재액이 전년대비 약 53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777,823	633,167	144,656	2,385,791	16,612	0.70
자치단체(a)		776,266	632,219	144,047	2,379,122	16,555	0.70
지방공공기관(b)	2	5,099	4,489	609	6,669	57	0.85
교육재정(c)	0	0	0	0	0	0	0
내부거래(A+B)		3,541	3,541	0	0	0	0

남해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a+b+c-A-B)	자치단체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A)	내부거래B (B)
재정규모 활용지표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7.75	7.59	27.42	0	0	0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102.88	101.28	258.91	0	0	0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1.14	0.96	26.24	0	1	0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0.10	0.10	0.25	0	0	0
	세입결산액	777,823	776,266	5,099	0	3,541	0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58,596	58,139	540	0	83	0
	세출결산액	633,167	632,219	4,489	0	3,541	0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60,282	58,884	1,398	0	0	0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7,220	6,078	1,178	0	37	0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616	605	11	0	0	0
재정상태 활용지표	▪부채/자산	0.70	0.70	0.85	0	0	0
	▪부채/환금자산	6.56	6.54	0	0	0	0
	▪차입부채/재정자금	0	0	0	0	0	0
	자산	2,385,791	2,379,122	6,669	0	0	0
	부채	16,612	16,555	57	0	0	0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253,293	253,293	0	0	0	0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250,375	250,375	0	0	0	0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지역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2022년 결산서 첨부서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남해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8.61%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8.61 ( 15.79 )	603,001 ( 603,001 )	51,916 ( 95,220 )	507,781 ( 507,781 )	0 ( 0 )	43,304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7.74	6.79	8.39	8.62	8.6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재정자립도의 경우 전년도 대비 감소하였으나, 군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22년도 우리 남해군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0.9%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0.90 ( 68.08 )	603,001 ( 603,001 )	367,234 ( 410,538 )	192,462 ( 192,463 )	0 ( 0 )	43,304 ( 0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8	2019	2020	2021	2022
56.76	60.35	47.68	53.68	60.9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전년도(54.41%)대비 높아졌으나, 군평균 대비 낮은 수준임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우리 남해군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593,302	518,132	9	14	5	518,136	75,166
일반회계	559,895	450,386	0	14	14	450,399	109,496
기타 특별회계	32,325	60,068	1	0	-1	60,067	-27,741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금	1,082	7,678	8	0	-8	7,670	-6,589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653	-13,417	-18,335	14,331	75,166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중앙부처 결산 값 산출에 따라 자료 송신하는 대로 수시공시(’24년 2월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비고
자산(A)	2,248,372	2,379,122	130,750
부채(B)	15,575	16,555	980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0.69	0.7	0.01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21, 2022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재무제표) 참조 (2022년 결산서 첨부서류)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은 지방공기업이 없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남해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383	82	7,301	1.12	6,669	57	6,613	0.86
출연기관	소 계	7,383	82	7,301	1.12	6,669	57	6,613	0.86
	남해마늘연구소(재)	6,714	62	6,651	0.94	6,250	38	6,211	0.61
	재단법인남해군관광문화재단	670	20	650	3	420	19	401	4.66

☞ (재)남해마늘연구소 전년대비 자산 감소이유는 재고자산의 감소, 전기 오류 수정손실,

투자자산인 장기금융상품의 소멸,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감소에 따라 자산총계가 464백만원 감소 발생.

☞ (재)남해마늘연구소 부채감소 이유는 선수금이 소멸하고,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감소함에 따라 부채 총계가 24백만원 감소

☞ (재)남해마늘연구소 자본 감소이유는 미처리 결손금 440백만원 증가

☞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의 자산은 기본재산 50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포함하여 420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자본의경우 기본재산 50백만원, 보통재산 45백만원과 미처분이익잉여금(순세계잉여금) 306백만원으로 401백만원 발생함

☞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부채의 경우 하반기 예수금(소득세 원천징수금) 및 미지급금(보조사업 반납금 등)으로 19백만원 정도 발생하였음

4-5. 우발부채 현황

중앙부처 결산 값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23년 12월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남해군의 채무는 없습니다.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지방채발행한도액(A)	8,600	10,600	22,400	24,900	23,300
발행액(B)	0	0	0	0	0
발행비율(B/A*100)	0	0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일시차입금은 없습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이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없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2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22~‘26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공시(’23.12. 작성 후 공시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남해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 ’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보증채무 현재액 참조 (2022년 결산서 첨부서류)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9,392	503,849	588,305	543,688	681,288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2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304	-354	50	404	1,950
일 반 회 계		2,153	-307	43	350	1,845
특별회계	소 계	119	-38	7	45	80
	상수도특별회계	0	0	0	0	0
	청사건립특별회계	0	0	0	0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0	0	0	0	0
	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8	-38	7	45	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81	0	0	0	80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32	-9	0	9	24
	중소기업육성기금	0	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0	0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0	0	0	0	0
	자활기금	32	-9	0	9	24
	통합재정안정화기금	0	0	0	0	0
	양성평등기금	0	0	0	0	0
	재난관리기금	0	0	0	0	0
	식품진흥기금	0	0	0	0	0
	마늘명품화기금	0	0	0	0	0

▸ ’22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채권현황	2,602	2,387	2,278	2,271	1,95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남해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61,980	1,920	0.34
일반운영비		865	0.16
여 비		636	0.11
업무추진비		338	0.06
직무수행경비		81	0.01
자산취득비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기본경비	2,487	2,540	2,032	1,917	1,920
비율	0.70	0.56	0.44	0.41	0.34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코로나19가 완화됨에 따라 관내·외 출장여비 등 집행률이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여 전년대비 기본경비 집행액이 3백만원 증가함.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8,385	5,433	0	1,506	1,096	0	99	65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561,980	56,569	10.07
인건비		43,154	7.68
직무수행경비		1,393	0.25
포상금		2,122	0.38
연금부담금 등		9,900	1.7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인건비(B)	45,687	47,725	50,757	53,430	56,569
인건비비율(B/A)	12.83	10.61	10.94	11.51	10.0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최저임금 및 공무원봉급 인상에 따른 전년도 대비 3,139백만원 증액됨.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561,980	378	0.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69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09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업무추진비	295	351	320	325	378
비율	0.08	0.08	0.07	0.07	0.07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 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2022. 11. 10. ~11. 25.	이장단 국외연수 인솔 공무원 국외출장	베트남	3	2.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561,980	460	0.08	10	45,953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의회경비	485	500	483	430	460
의원 정수	10	10	10	10	10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4	0.11	0.10	0.09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525	50,034	48,277	42,964	45,953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에 따른 소요경비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30백만원 증액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남해군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액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10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2년 우리 남해군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50	1,037	1,092	1,380	79.13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852	883	948	949	950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876	832	1,013	1,082	1,037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028	942	1,069	1,140	1,092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79.72	71.34	80.34	83.8	79.13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남해군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95,219	19,748	20.74
시설비 (401-01)	94,888	19,744	20.81
감리비 (401-02)	268	0	0
시설부대비 (401-03)	35	4	11.2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8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73,982	112,252	98,469	88,139	95,219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0,150	21,924	12,855	17,143	19,748
비율(B/A)	40.75	19.53	13.06	19.45	20.7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용역 15억 등 용역기간 도래에 따른 연말지출 비율이 전년대비 2,605백만원 증가함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192
제1금고	농협은행	‘22.01.01~ ’24.12.31.	177	59 (당초)	59	59 (‘22.3월)
제2금고	경남은행	‘22.01.01~ ’24.12.31.	15	5 (당초)	5	5 (‘22.2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관광진흥과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문화예술행사	문화및관광	관광	행사운영비	90	90	0	전국청춘가요제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28,85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14,405	26,121	24,343	28,855	100	26.06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2,756	2,920	2,916	2,988	10.35	2.73
지방소비세	0	6,822	6,774	10,803	37.44	0
주 민 세	534	489	482	525	1.82	-0.56
지방소득세	2,883	3,619	3,992	4,875	16.9	19.14
재 산 세	3,868	4,110	4,338	4,928	17.08	8.41
자동차세	4,212	8,018	5,695	4,595	15.93	2.94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151	142	147	141	0.49	-2.26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 개별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세징수액 중 지방소비세 비중이         증가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남해군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2,611	2,745	2,942	3,081	3,318
	비과세	1,828	1,998	2,140	2,305	2,535
	감면	783	747	802	776	783
지방세 징수액 (B)		16,043	14,405	26,121	24,343	28,855
비과세･감면율 (A/A+B)		14	16	10.12	11.23	10.31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81	100	3,318	100	237	7.68
일반공공행정	1,514	49.14	1,674	50.44	159	10.53
공공질서 및 안전	73	2.37	72	2.17	△1	△1.40
교육	204	6.63	217	6.53	12	5.99
문화 및 관광	94	3.06	105	3.15	10	10.81
환경보호	0	0	0	0	0	0.80
사회복지	175	5.67	162	4.88	△13	△7.27
보건	1	0.02	1	0.02	0	3.09
농림해양수산	191	6.20	196	5.91	5	2.61
산업･중소기업	5	0.17	5	0.16	0	△2.20
수송 및 교통	0	0	0	0	0	0
국토 및 지역개발	42	1.35	28	0.84	△14	△33.06
과학기술	0	0	0	0	0	0
국가	736	23.88	808	24.36	72	9.83
외국	0	0	0	0	0	0
기타	46	1.50	51	1.54	5	10.5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318	2,535	705	78	0	0
보통세	소 계	3,318	2,535	705	78	0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112	12	32	67	0	0
	레저세	3,032	2,487	538	7	0	0
	지방소비세	174	35	136	3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남해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564	2,909	1,345
지방세	552	964	412
세외수입	1,012	1,944	93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2022년말 국세 부과로 인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 부과로 지방세 체납액 증가

☞ 2022년 11월 지적재조사조정금 부과에 따른 납기(23.5월) 미도래로 세외수입체납액 증가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1,913	1,995	2,372	1,564	2,909
지방세	948	760	1,027	552	964
세외수입	965	1,235	1,345	1,012	1,944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군은 지방세납부 홍보를 위해 이장회의 등 지역 회의, 자동이체 신청유도, SMS 발송 등 납기 내 징수율 증대를 위한 활동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체납액이 적은 편입니다.

76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2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10,107	0	12,387	12,524	65,145	2,326	0	0	17,724
국 비	69,016	0	6,344	5,288	46,935	295	0	0	10,154
시･도비	11,242	0	1,428	3,058	4,505	290	0	0	1,959
시･군･구비	29,849	0	4,615	4,178	13,705	1,741	0	0	5,61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사회복지분야(B)	74,334	90,251	110,795	115,403	110,107
사회복지분야비율(B/A)	20.88	20.06	23.88	24.86	19.59
인구수 (C)	43,990	43,622	42,958	42,266	41,579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690	2,069	2,579	2,730	2,64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56,088	45,729	6.97
민간경상보조 (307-02)		17,956	2.74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897	0.14
민간행사보조 (307-04)		2,925	0.45
사회복지시설운영비보조(307-10)		11,753	1.7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9,784	1.49
민간자본보조 (402-01)		2,415	0.37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2년 결산결과 통계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 : [별지 2]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89,056	501,957	569,100	520,647	656,088
지방보조금(민간)	33,357	33,660	34,993	34,101	45,729
비율	8.57	6.71	6.15	6.55	6.97

※ ’18 ~ ’22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7-3.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종료·지속추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별지 3] 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2022친환경융복합적조기동방제시스템지원	빈OO	다목적 적조방제선	19톤	2023	338	1	338	미조면	신규 취득
	이OO	다목적 적조방제선	19톤	2023	338	1	338	서면	신규 취득
	김OO	다목적 적조방제선	19톤	2023	338	10	388	미조면	신규 취득
친환경 시설장비지원사업	류OO	내재해형 단동비닐하우스 (2동/490㎡)	07-단동-3형	2022	14.8	1	14.8	서면	신규 취득
원예작물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류OO	비닐 하우스	565.8㎡ (3동)	2022	20	1	20	남해읍	신규 취득
	임OO	비닐 하우스	241㎡ (1동)	2022	8	1	8	남면	신규 취득
	박OO	비닐 하우스	737.2㎡ (2동)	2022	15	1	15	창선면	신규 취득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김OO	비닐 하우스	660㎡ (2동)	2022	20	1	20	삼동면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2022.12.31. 기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중요재산 전부 기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공시 사이트 바로가기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남해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경남 다랑논 지역자원화 사업	바래협동조합	30	승인없는 보조사업 내용 변경	’23.3.27	보조금 환수명령 (1.9)
	남해상주동고동락협동조합	50			보조금 환수명령 (6.2)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재정공시 사이트 바로가기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561,980	6,072	1.0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355,988	449,968	464,046	464,188	561,980
행사･축제경비	3,679	4,539	1,762	2,477	6,072
비율	1.03	1.01	0.38	0.53	1.0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코로나19 완화와 2022 남해군 방문의 해 헬로할로윈행사, 청년마켓 등 행사 추진으로 인한 전년대비 35억원 증가

87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남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21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79,578	778,816	440	99,786	194	11,800	79,824	866,802
토 지	28,034	237,167	297	22,115	165	7,235	28,166	252,047
건 물	516	172,390	24	20,785	20	4,235	520	188,939
입목죽	44,297	2,496	2	5	0	0	44,299	2,501
공작물	6,656	364,072	117	56,881	7	181	6,766	420,772
기계기구	22	729	0	0	0	0	22	729
선 박	31	1,809	0	0	2	148	29	1,661
무체재산	22	152	0	0	0	0	22	152

▸ ’22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남해생활SOC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인한 공유재산 증가

다음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전년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21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22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206	9,542	123	2,015	16	35	1,313	11,522
구 매	1,039	8,854	114	1,973	0	0	1,153	10,827
관리전환	157	967	9	42	0	0	166	1,009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10	-280	0	0	16	35	-6	-315

▸ ’22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공유재산	534,073	644,769	753,944	778,816	866,802
물 품	8,356	8,812	9,070	9,542	11,522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보고서 기준

☞ 남해생활SOC삼동다락 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인한 공유재산 증가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반대급부 없이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남해군의 2022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787,616	0	0	3,625	0.46
일 반 회 계	561,980	0	0	3,625	0.65
특 별 회 계	94,108	0	0	0	0
기 금	131,529	0	0	0	0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399,923	529,255	653,519	597,243	787,616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 (C)	0	0	0	0	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1,893	2,972	2,815	3,413	3,625
출연금 비율 (D/A)	0.47	0.56	0.43	0.57	0.46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2022회계연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 (법･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3,625
	일반회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2,072	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022년 (재)남해군 관광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재)남해마늘연구소	1,250	남해마늘연구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	2022년 (재)남해마늘연구소 운영 출연금 교부
	일반회계	경남신용보증재단	300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022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일반회계	한국지방세연구원	3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납부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 계		28	3,322	6,669	57
출연 기관	소계	28	3,322	6,669	57
	남해마늘연구소(재)	15	1,250	6,250	38
	재단법인남해군관광문화재단	13	2,072	420	19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22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남해군 지방공기업은 없습니다.

98

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남해군은 본 회계연도의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0개)-정책사업목표(115개)-단위사업(237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11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237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남해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0	115	237	29	142	66	656,088	520,647	135,441
기획조정실	1	3	7	2	3	2	45,731	13,079	32,652
핵심전략추진단	1	5	9	1	4	4	72,591	19,981	52,609
행정과	1	4	10	1	2	7	66,755	59,147	7,608
복지정책과	1	5	11	2	8	1	22,965	113,989	-91,024
주민행복과	1	6	13	0	9	4	90,943	12,080	78,863
민원지적과	1	4	13	1	12	0	2,694	2,892	-197
재무과	1	2	8	0	8	0	3,320	2,573	747
관광진흥과	1	3	9	0	8	1	16,620	24,985	-8,365
경제과	1	10	14	2	9	3	22,974	23,738	-764
문화체육과	1	7	12	4	6	2	19,742	10,376	9,366
도시건축과	1	3	6	2	3	1	12,322	3,621	8,701
건설교통과	1	5	9	0	6	3	28,559	31,749	-3,190
해양발전과	1	9	11	1	4	6	38,665	44,681	-6,016
수산자원과	1	5	12	0	11	1	13,755	0	13,755
환경과	1	3	10	2	4	4	46,559	81,018	-34,460
재난안전과	1	8	18	4	7	7	28,354	17,037	11,317
상하수도과	1	4	6	0	3	3	47,281	0	47,281
보건소	1	8	15	2	13	0	11,101	10,247	854
농업기술센터	1	20	42	5	20	17	59,153	43,574	15,579
의회사무과	1	1	2	0	2	0	615	568	47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248,372	2,379,122	130,749	2,498,274
부채 총계	15,575	16,555	981	32,497
비용 총계	409,580	457,442	47,862	444,713
수익 총계	476,539	590,572	114,033	612,15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2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공시(‘23.1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남해군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남해군의 2022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21,247	13,209	62.1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841	2,510	88.38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4,699	7,275	49.5
자치단체 특화사업	3,707	3,424	92.35

▸ 2022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결산서 사이트 바로가기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2022회계연도 남해군 지방재정공시(결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2년(A)	28	2,232,673	30	2,180,073	2,156,535	30	52,600	47,099
2021년(B)	7	341,757	5	326,934	326,934	2	14,823	14,823
증감(A-B)	21	1,890,916	25	1,853,139	1,829,601	28	37,777	32,276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22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4] 참조

2022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5] 참조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5] 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핵심전략추진단)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 작년 남해군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토지보상과 철거·문화재조사를 진행중이며 준공예정일이 26년 예정으로 향후 청사 신축사업 준공 후 해당연도에 공시예정입니다.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남해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406	173,615	1,665	56,003	69.2%	32.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285	1,577	1,329	1,378	1,665
	금액	31,880	44,053	37,252	43,094	56,003

※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300억원, 기초 2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남해군	체육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국민체육센터	2015.7.1.	4,213	5,832
남해군	체육	체육시설 (체육관, 복싱장, 체조실)	남해실내 체육관	2008.12.12.	5,627	8,912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방식	관리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국민 체육센터	직영	18	102,981	10,250	259	1,558	8,691	40	303	505	-201
남해실내 체육관	직영	2	23,757	15,200	729	10,243	4,956	40	3	159	-156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2.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	3	0	0	3	1	0	2	1	1	0	0

▸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관련 신고 포상금(예산성과금) 지급현황 : 해당사항 없음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남해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5%입니다.

※ 특·광역 64.7%, 기초(세종, 제주 포함) 55.7%, 공기업 56.5%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354,190	178,686	50.45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우리 남해군이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9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남해군에서 ‘22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남해 고현 고령자복지주택	19,400	-	-	-	19,400	2026	2022	2
남해마늘한우축제	597	-	597	651	800	계속	2022	100
직매장 지원사업	2,200	-	-	-	1,443	2024	2022	20%
국제탈공연예술촌 공연예술제	293	0	0	121	172	2027	2022	40%
고현 생활체육관 건립	3,160	0	0	630	2,530	2025	2022	10%
제10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306	-	-	304	-	2022	2022	100
청정어장 재생사업	15,000	2,500	2,500	5,000	5,000	2025	2021, 2022	30
남해군 다가치 키움센터 건립	8,350	-	-	-	8,350	2025.12	2022	10
남해 IT 코워킹 플랫폼 조성사업	2,500		20	2,480	-	2023	2022	20
면소재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5개년 사업	3,660	372	1,138	150	2,000	2027.12	2022	45%
송정관광지 전망대 및 주차장 조성사업	2,300	-	-	-	2,300	2024	2022	-
대한야구캠프 부지매입	8,400	0	0	0	8,400	2023	2022	100%
2023년 대한복싱협회장배 전국 종별 복싱대회	-	-	-	-	-	-	2022	예산 미반영
제44회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고교 축구대회	145	0	0	0	145	2023	2022	100%
제1회 남해보물섬 전국 중학교 축구대회	-	-	-	-	-	-	2022	예산 미반영
사업명	총사업비	집행액		향후 소요액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진척률 (%)
		기투자	2021년 집행사업비	2022년	2023년 이후
제1회 남해보물섬 전국 초등학교 축구대회	110	0	0	0	110	2023	2022	100%
보물섬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공사	9,800	0	0	0	9,800	2025	2022	10%

‣ 대상사업 :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22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22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자심사 사업의 추진현황 : [별지6] 참조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남해군에서 ‘22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없습니다.

10-3. 민간투자사업

우리 남해군에서 ‘22년에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은 없습니다.